| 2003-09-15 오후 3:04:00 | 조회 3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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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빌라의 재건축과 관련한 일조권 및 조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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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빌라는 현재 4층 빌라 입니다. 옆 빌라가 3층 빌라 였는데 허물고 1층은 주자장으로 하고 5층 8세대를 짖는다고 합니다. 저희보다 1개층이 더 높아 집니다.
저희집은 베란다가 남서방향이나 서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있고 아이방 창문이 북동쪽으로 있으면서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 도면을 확인해 보니 신축 빌라는 저희빌라 경계와 50Cm만 떨러져서 지어지고 저희 벽 경계와 같은 사이즈로 지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넓게 보이던 창이 이제 옆빌라 발코니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아침에 해가뜨면 했빛이 들어오던것이 이제 막히게 되었고요.. 해가 2시 에서 5시 사이에는 서쪽으로 넘어간 해가 거실 베란다로 들어오나 아이방 쪽은 했빛을 볼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일조권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저희집 아이방 쪽으로 발코니가 와 현관 창이 생기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면서 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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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에 의한 부동산 가치하락 감정 평가를 통하여,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금액 대비 감정비, 변호사선임료 등을 고려하여 심각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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