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02 오후 2:04:00 | 조회 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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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목화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면도로(8m) 맞은편(동남방향)에 있던 3층높이의 효성빌라가 헐리고(진행중) 쌍용건설이 신축 아파트10층을 짖기 위해 공사중입니다.
저희빌라와 신축아파트와의 거리는 약 20m이며 남동방향에 정면으로 지어질 예정으로 일조분석 전문가와 전화통화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조권의 침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차레 구청에 민원도 해보았지만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고, 시공사측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공사가 시작되어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잇습니다.
저희빌라에는 대책위도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고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또 법적인 대응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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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일조환경침해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가 공사허가를 받기 위하여 구청에 신고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설계도서 등)가 필요합니다.
일조 등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방안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바, 피해자는 통상 공사중지가처분신청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건축주와의 협상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담당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간헐적으로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인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송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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