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10 오후 7:45:00 | 조회 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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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2층 단독으로 준상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1층은 상가이고 저희 가족이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 서쪽으로 4m 간격의 도로 건너편으로 17층짜리 오피스텔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 집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불보듯 뻔한데
주위 분들이 상업지구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말하시더군요.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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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준상업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 처음부터 고층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바, 이러한 연유로 주거지역과는 달리 수인한도가 높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조,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가해건물의 건축주와 협상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귀하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외의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수는 주거지역의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조 등의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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