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20 오전 11:04:00 | 조회 3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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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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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집은 2001년 신축된 빌라입니다.
동향으로 지어졌는데, 건축 당시부터 얼마전까지는 발코니 앞에 2층 아파트가 있어서 4층인 저희집은 오전내내 햇빛이 들고 멀리에 있는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빌라에서 12m 이격하여 아파트를 지으라는 시의 명령이 있기는 하나 높이가 무려 9층이나 되고 또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대가 저의 빌라보다 2m정도 높은 곳이어서 실제로는 10층정도의 높이가 되어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 없게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멀리 산을 볼 수 있었던 조망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의 창문이 저희 빌라쪽으로 날 것도 뻔한 일이라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가 됩니다.
저나 저희 빌라에 계신 분들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로 인해 생기는 집값하락을 합하여 받는 보상금은 지하층과 4층 중 어느 곳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문에 현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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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설계변경 요청은 합의에 의하여 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는 용적율을 축소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건뭃의 주면이 동향인 바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의한 층수 제한은 받아들여질 확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정인 지명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주가 동일인일 경우 전층의 침해정도를 감안하여 가치하락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층별 소유주가 틀릴 경우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금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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