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2-03 오후 4:40:00 | 조회 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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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향인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1층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인데
두달전부터 건너편에서 6개동(1개동 주자창 포함 5층, 2개동은 4층)남향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은 동지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연속적으로 채광이 안되면 침해로 판단하는데 저희 집을 2.3 기준으로 아홉시부터 12시까지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보니 9-10시까지는 완전히 가해 피해건물로 가리고 10시반부터
채광이 가능합니다. 동지면 당연히 11시까지 채광이 불가능하겠더라구요 이 때에는 일조권 침해가 가능한지 참 손배청구를 할려면 해당 건축주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순서인지..... 그리고 민사소송 하기전에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건축분쟁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아직 거실창 면적과
가리는 면적을 계산을 않해보았지만 거의 하늘은 10%미만이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80%정도 가릴것 같습니다. 조망권 침해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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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속가조시간이 동짓날 기준 1시간 대역일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당연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소송절차를 밟기 전에 건축주에게 내용 증명을 통하여 소송전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상 청구 소송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의 상정은 별개의 방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은 배상 청구 소송에 비하여 법적 강제성이 미약합니다.
3. 일조권 감정시 조망권침해 정도에 대한 감정 결과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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