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3-03 오후 9:13:00 | 조회 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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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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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사는 47세의주부입니다.
문의내용은 제가1월13일부로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난생처음으로내집마련
의 기쁨을안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앞10 미터앞에 대림e편한세상 이 37층 아파트를 건설중에있습니다.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은물론이고 야간에도 하루도빼지않고작업을하고있습니다. 구청환경과에신고하니까 점심시간에와서 측정이안된다며 무성의한태도를보이더군요. 대림에찾아가니까 상업지역이라서 모든게해당이안된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변호사님 이렇게힘없는 서민을 보호할수 있는 좋은방안을알려 주십시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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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상업지역에서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받을 권리는 있으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수인한도가 낮은 관계로 배상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 소음에 관한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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