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4-29 오전 10:36:00 | 조회 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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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른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인하여 궁금한 사항의 많은부분들이 해결 되었으나 아직 모르는부분이 있어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건으로 인텔리전트 솔루션즈의 개략분석상담을 받아보았고 담당자의 의견은 침해여부는 정밀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경험상 분명 침해사실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식으로 분석을 의뢰하고 소송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건축주와 현장시공사가 계약금만 주고 공사 후 등기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오는 6월이면 1층주차장을 포함한 5층 신축다세대주택이 완공 될것으로보고 있는데 분석하고 소송하다보면 건축주와 시공사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소송하는 입장에서 어느쪽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변호사님! 첫째로 이런 계약관계에서의 현재소유자와 집장사(시공사)간의 책임여부를 누
구에게 물어야 하고
둘째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시공사측에만 최고장을 발송하고있는데
소송에 들어가전에 소유주에게도 발송해야 하는지
세째로 지금의 상황에서 구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적 업무처리를 신뢰
할 수 없기에 소송전에 미리 저희 스스로 무언가 잠금장치를 하고가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상담드립니다.
끝으로 현재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볼때 완공 후에 정식소송이 걸릴것 같은데 그때가서 책임의 여지를 누구와 다툴것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는 해야 할것은 없는지가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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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 시공사, 시행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시행사에게도 그 책임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소규모 건축공사에서의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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