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5-02 오후 3:37:00 | 조회 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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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세 주부입니다.
제가 주부라 법적으로 잘 아는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집은 골목에서 2번째 집입니다. 앞집은 1층단층인 주택이 있고, 저희는 2층 건물의
일반 주택입니다.
2년전 바로 옆집 2채를 헐어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일조건이니 조망권이니 해도 그런게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5층짜리 빌라가 동쪽으로 들어서서 저희집과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은 햇볕도 거의 하루에 3~4시간 정도 들어오고 베란다가 저희 안방 창문과 대각선 거
리고 있다보니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자야하고, 옷도 제대로 못 갈아 입는 상
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 2년동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앞집에
서 집을 헐어서 5층짜리 다세대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집은 앞뒤옆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2층인데도 불고하고 하루종일 햇볕한번 들지
않고, 바람도 없고, 조망권도 없고, 창문을 저희집 쪽으로 내면 사생활 침해까지 입는 상황
입니다.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업주는 저희를 찾아와 준상업지역이고 완전한 동쪽이 아니라서 일조
권 소송을 걸어도 자기들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쪽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거기다 앞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집은 하
루에도 단 1시간의 햇볕도 들어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입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소송에서 이
길 확률은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글쓰는 재주도 없어서 뒤죽박죽 엉성하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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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침해로 인한 일조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먼저 인텔리전트 솔루션즈 담당자에게 그 침해여부에 대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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