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12 오후 2:59:00 | 조회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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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며 현재 거주하고있습니다..
저희집 맞은편에 30층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공정율 40%대입니다..
일조권 가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로 저희집이 햇빛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30분이내로 들어오는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분석내용은 저희집 오른쪽에 7년전에 지은 기존아파트가 오전 11시까지 일조를 침해하고,신규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오후에 일조를 침해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신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일조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건설업체에서는 오전에는 기존아파트가 가리고,오후에만 햇빛을 가리기때문에 피해보상을 소액으로 해줄수밖에 없고,나머지 부분은 기존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상식으로는 기존아파트는 건축당시에 저희에게 일조 수인한도를 침해하지않아 법적하자가 발생하지않았기에 신규건설하는 아파트업체에서 일조권 피해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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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조 등이 확보되었으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로 인한 각 침해별 시간을 분석하여 신축건물이 침해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부동산 시가하락액이 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건물의 침해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기관인 인텔리전트 솔루션즈에 먼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의뢰를 하시어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기초로 배상금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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