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22 오후 1:23:00 | 조회 3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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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빌라는 반지하4층건물인데 안방과 작은방 바로 앞에 약2m떨어진곳에 지상5층 건물이
공사 중입니다. 지금4층 공사중인데도 저희빌라의 4층 높이와 똑같더라고요. 아침 해가 방쪽 창문으로 들어 오는데 요즘은 건물이 가려져서 해가 안들어오고 창문 앞을 가려서 하늘과 앞의 경관을 전혀 볼수 없습니다.
방만 들어가면 보이는건 건물의 벽뿐이고 햇빛과 바람이 안들어 오고 너무 답답합니다.
전에는 1층 가건물 카센타 였기에 하늘과 도로 탁트인 벌판이 보였는데 지금은 캄캄한 건물의 벽만 보입니다.
이럴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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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조 등의 침해가 수인한도(동지일기준 총가조 4시간미만, 연속가조 2시간미만)를 초과한다면 이를 이유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조 등의 침해정도를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일텔리전트솔루션즈에 의뢰하시어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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