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1-24 오전 10:27:00 | 조회 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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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의 일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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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규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조권도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건축 허가시에도 일조에 대한 검토나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조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대부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있는 것은
대지로부터의 간격이나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는것이고
그 외에는 '일조권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게 된다..' 는 식으로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요...
그리고 일조 피해가 발생하면 하루중 네시간 또는 두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조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피해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허가시에 위와 같이 일률적인 높이나 이격거리의 제한외에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요
일조 모델링을 해 본다던가 하는 식의 실제적인 기준이 있다면
일조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으로 발생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
현재의 건축허가시에 일조에 대한 고려가 어떤 조항들로 검토되는지.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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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요구하는 조례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시에는 이러한 일조 등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조 등의 침해는 사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및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설계도면 작성시 일조 등에 관하여 시뮬레이션 용역의뢰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므로 건축법이나 조례 규정을 이유로 특별한 조항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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