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1-06 오후 5:17:00 | 조회 3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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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
어렵게 내집을 장만하여 2004년7월 신축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여름에 입주했을 당시는 북서향이라고 햇볕이 1시경부터4시까지 비스듬히 들어서 별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근데,10월경부터 햇볕을 구경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뒷베란다쪽으로 오전중에 햇볕이 들어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의 측정기준이 모든 창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굼하구요
저희집은 북서향이고 뒷베란다와 주방쪽이 남동향으로 오전에 뒷쪽으로 조금 해가 듭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추운것도 말할것도 없고 이렇게 설계된것이 허가된것조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루종일 거실부터 방2개는 전혀 빛 구경도 못합니다.
빛이 잘드는 집은 낮동안은 난방조차 켜지도 않고 생활하는데 저희는 하루종일 켜두지않으면 도저히 추워서 생활이 안됩니다. 햇빛의 위대함을 이집에 이사와서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궁굼한것은 신축아파트인데 이렇게 설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굼하구요, 분양당시 일조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햇빛을 받고 살수 있도록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저희집과 같은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되는 데요, 31평형이 북서향 입니다. 모두 저와 같은 고충에 빠져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라서 분양이 안되어 입주가 40%정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아파트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그리고 입주한 세대가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는 것인지 너무나 궁굼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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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일조권의 측정기준 창은 귀댁과 같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면창을 기준으로 일조환경여향평가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일조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 베란다를 기준으로 일조가조시간을 분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댁과 같은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분양 당시의 일조가조시간을 잘 알 수 없었으나, 입주 후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이 가까워 지면 거의 해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건축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의 조례규정 등을 참조하면
-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조가조시간 여부는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의뢰하시어 소송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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