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1-12 오후 6:13:00 | 조회 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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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남향에 10층 아파트건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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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3년간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래마당에 놀이터와 놀이터를 빙 둘러있는 나무들이 있는 아늑한 주택가의 유치원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유치원 정 남쪽 담 옆으로 4층짜리였던 빌라가 10층의 고층 아파트로 재 건축 되었습니다. 이웃간에 소음이나 먼지정도는 조금만 참아주면 된다는 생각에 민원도 제기하지 않고 지내던중 10층의 건물이 올라가고나니 유치원 건물에 햇빛이라고는 하루 종일 찾아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시공사와는 타협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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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가처분시청을 하지 못한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와 유사한 학교건물 정남향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게될 피해 등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조 등의 침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문의 하시어 공사전후의 일조가조시간 비교여부를 판단하시어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일조침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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