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1-17 오후 2:28:00 | 조회 3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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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관련 아파트 공급계약 해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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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2월 30일자 185번 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우건설에 일조권 침해 관련 대책과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무응답으로만 일관하기에 아파트 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하는데 이역시 무응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관련 소송도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동호회 회원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대우건설에 입주예정자 연락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역시 거절당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소송을 하더라도 2006년 9월 입주후에나 가능할테고 판결까지는 2~3년은 걸릴텐데...
앞으로도 4~5년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린 결과로 어느정도의 보상금은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한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향후 20~30년을 햇볓도 안드는 집에 아이들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기에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
*계약해지사유:
1. 대우건설은 분양당시 카탈로그상의 특장점으로 "일조권과 통풍성을 극대화한 남향배치"임을 강조하였으나 일조권침해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현장 공사 책임자도 1층에서 5층까지는 일조침해가 어느정도 예상됀다함...
2. 탁트인 시야를 가진 조망권으로 "동쪽의 관악산 및 많은 녹지공간 계획으로 탁 트인 조망은 물론 생활의 쾌적함을 높혔습니다"라고 홍보 했으나 3면이 주공단지에 가려 관악산 조망은 커녕 일조권에 까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3. 101동과 102동에 접한 남측과 서측언덕(지표차가 3~5M 정도 남)을 을 조감도상으로 자연녹지로 홍보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실제로는 주공측의 4층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해당건물 완공시 이또한 일조권,조망권,통풍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4.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선 비행기 활로가 단지위로 지나가서 20~30분 간격으로 비행기 소음이 예상돼나 분양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며 대우건설측에도 위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것 같은데 긴글 읽에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실 테지만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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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우선 상담자께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세대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된다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약해제가 인용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판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인용된 하급심판결은 다수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 시공사가 일조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는 반면에 분양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승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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