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5-03 오전 10:32:00 | 조회 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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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건물없이 필지만 갖고 있는데,우리 땅의 앞의 집이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앞의 필지는 우리 필지보다 한층정도
밑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현재 2층을 다 지은 결과
우리 집의 땅을 전부 가릴 정도로 넓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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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즉 동지일기준으로 연속2시간 및 총4시간의 일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일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에 비추어보면 상담자께서는 나대지만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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