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6-15 오전 9:29:00 | 조회 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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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다세대(30세대)아파트건물입니다,1층은 상가이며,2층부터5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이되어있읍니다,바로맞은편8미터거리를두고,현재5층건물의 교회건물이 있읍니다,그런데,교회가새건물을지어서 이사를가고 이제는그자리에 15층빌딩을 신축하려고하여,며칠전에는 주민설명회를가졌으나,주민모두가 반대입장을가지고있읍니다,(상가지역내주택)
건물형태를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말은하면서,영리목적을위주로하려는것이드러났으며,
또한,교회신도가 너무많아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온다는것이며,저희주민들은 교회에서나오는 소음,그리고,차량소음때문에라도 더욱반대하는입장입니다,
질문내용,,,,,,1)허가가나면 반대를해도 공사가진행이되는지요?
2)환경기본권에해당될수있는부분은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요?
3)만일,법적대응을 하고져할려면 어떤방법으로하면되는지요?
4)참고;지하4층,지상15층이며,4층까지는정상적형태이며,5층부터는용적율
줄여짓는다고 설계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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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난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상업지역내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권, 조망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3) 상담자께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업지역의 소음기준치인 주간75db, 조석 70db를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이승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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