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7-11 오전 12:53:00 | 조회 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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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옆이 모두 공터(논)이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 오면서 저희 동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개략분석을 통해 일조권 피해 가구임을 알게 되었는데...
공사는 이미 16층중 15층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전세를 주고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개략분석에서 피해세대인 7세대가 소송을 할것인가 조정을 할것인가 의견 교환중인데요...판례를 살펴보다 보니 승소한 경우도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 겨우가 있는 것 같아서 소송 결정을 하는데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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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공사가 15층에 이르고 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의 위자료 해당분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무상 위자료 액수가 점차 적게 인정(현재는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의 위자료 인정이 대다수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소송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승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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