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7-11 오후 7:39:00 | 조회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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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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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자인데 전세를 주고 나와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강북의 지난 판례에서 보면 나중에 참여한 거주하지 않은 세대가 보상을 못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 한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다른 여섯세대는 모두 소유자이자 거주하고 있지만 저만 다른 곳에 사는 상황이라 보상여부가 같을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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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위자료부분만 배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변호사 이 승 태 http://www.seowo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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