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2-07 오후 1:53:00 | 조회 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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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2종주거지역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남쪽으로 위치한 단층짜리 단독주택을 헐고 총4층 11미터높이의 신축빌라를
경계선에서 1미터정도 떨어져서 이번주부터 지을 예정이라고 건축업자가 다녀갔는데
이럴경우 안방창문에서 신축빌라 사이의 거리는 3미터정도떨어지고 거실창에선 5미터
남짓 떨어져 올라가게됩니다.
일조권 침해피해를 줄일수 않도록 층수를 3층정도로 낮추어줄수 없냐고 했더니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공사를 중단토록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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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 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할 경우,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층고제한이 수반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볼 수 있으나, 공사중단 가능성 여부는 일조 침해의 정도 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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