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3-04 오후 3:59:00 | 조회 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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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령이신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의 일조권 피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준주거지역입니다.
30년 전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상가로 2,3층은 가정주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이번에
8층짜리 원룸을 짓는다고 설계가 완료 되었는데 설계대로 라면 저희 어머니 집에 심각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신축예정지는 저희 어머니집 정남쪽에 건설하게 되는데 두 집사이에는 6m도로가
있고 이번에 신축할때 경계선에서 1m만 떨어져서 8층짜리 원룸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설치된 적이 없는데, 저희어머니집 바로 정남쪽으로 8층짜리 신축건물이 신축되면 2,3층이 가정집인 저희 어머니 집은 심각한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건축설계소에서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의 일조량이 어느정도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조권과 거실창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천공율)의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축전에 일조량이나 천공권을 측정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조권 변동 Simulation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 민사 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3. 이럴경우 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러차례 건축주와 얘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만날수가 없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일조권을 다소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만, 여럽다는 답변 뿐이네요.
가능하면 이웃이 될 사람한테 소송등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기 건물이 신축될 경우 생활 및 재산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것 같아 이렇게 상담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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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 이외의 귀하께서 문의하신 항목별 문의사항들은 유선상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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