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8-03 오후 5:04:00 | 조회 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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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건물 대상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상가라던가 교회 건물, 또는 학교 건물 등이 포함 될 수 있나요??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률 몇조 몇항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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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는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나, 학교 건물도 일조 침해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조권에 관한 법적 기준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있습니다. 또한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일조 수인한도에 관한 판례는 “서울고법 판례기준 : 94나 11806호”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02-623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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