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8-28 오전 12:03:00 | 조회 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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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층 아파트에서 1층에 살고 있습니다.항상 햇빛이 오전에 앞쪽으로 약2시간들어오구
오후에약4시간이 뒷쪽으로 햇빛을 받아 식기등이 깨끗하게 소독되었는데 이번에 뒷쪽에
2층건물이 사라지고 5층 원룸이 생긴다고합니다.그러면 저희 집은 오후에 햇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랐어 인터넷 검색중 귀사를 발견하고 몇자 적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피땀흘려 장만한 저의 보금자리가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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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면창(거실 베란다창)을 기준으로 일조 침해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신축건물이 거실창 쪽이 아닌 후면 쪽에 건축되어 주면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주면창이 아닌 후면창이 일조 침해를 받는 경우는, 현재까지의 법원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일조 침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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