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0-08 오후 7:20:00 | 조회 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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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막바지에 일조권 소송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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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2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집과 상가고 2층은 상가로 사용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2층짜리 건물을 저희집 동쪽과 남쪽을 둘러싸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동쪽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남쪽은 마당이 있어서 집은 빛이 들어오지만 마당은
해가 비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공사자체를
못하게 막는것은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저희 건물 외벽과 주변을 깨끗하게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했데 내부 공사만 남은 지금 나몰라라하네요.
새벽 2시3시에 중장비를쓰는 소음과 철근 못박힌 각목등이 떨어저서 가스 호스가 두차례
찢어지는등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대책도 세우지않고 공사끝나가니까 이제 배째라식입니
다. 싫은소리 않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아나봅니다.
이 건물 못짓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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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조 침해는 주거 공간에만 해당되며, 분석대상(거실창, 방창 등)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조 침해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가해건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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