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2-17 오후 7:29:00 | 조회 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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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작물 일조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친께서 1500평 규모의 연동 비닐하우스에 토마토 재배를 하다 3년 전부터 건강문제로타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은 비닐하우스내 시설 투자를 하여 파프리카 양액재배를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임차인에게서 매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친 소유의 비닐 하우스 옆에 약 15m 높이 1000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동지 기준오후 4시 부터 비닐 하우스 약 1/3 정도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 일조 피해가 발생합니다. 동지 기준 1시간 정도의 일조 침해로 야기되는 비닐하우스 내 온도 저하를 일조 침해 전
수준으로 보일러를 돌려서 올리려면, 면세 경유 사용 기준 대략 약 300만원/년간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닐 하우스 수명은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하우스 내 온도 저하에 따른 비용은 개략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또는 토마토 등의 과실 수확량 감소, 당도 감소, 크기 감소 및 발육 저하에 따른 재배기간 연장 등에 대한 손실 비용 산출을 할 수 있지만, 농작물 특성상 1년 재배 이후에나 농작물에 대한 손실 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공장 설립 허가는 같은 동네 동장, 비닐하우스 임차인, 공장 앞 주유소 주인 등 3명에게서 주민동의를 얻어 진행 하였으며, 공장은 외관 시공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곧 준공승인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차인은 타 비닐하우스 임대료의 2/3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양액 재배
시설 추가에 비용을 투자하였고, 공장 설립 허가에 따른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판단했을 때 일조권의 피해가 심각해지면, 타 비닐 하우스를 임대하려
할테고, 다른 임차인이 부친 비닐 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친 소유의 농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2) 일조권 침해 보상을 받는다면, 임차인이 받는지, 임대인이 받는지 여부
3) 현재 부친이 취할 수 있는 행위 (피해내용 증명 발송, 소송, 준공승인 가처분 신청 등)
4) 농작물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또는 법원 판례 유무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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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조권 침해 보상은 임대인이 받게 됩니다.
현재 부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축 공장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거나, 중앙환경조정위에 문의, 또는 소송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일조권 침해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관련 판례나 자료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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