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0-10 오전 10:24:00 | 조회 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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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온하게 30년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앞집 두집이 매매가되며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게되어 일조권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정으로 자료를 찾아보던중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집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711-14번지로서 그림에서와 같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막다른 골목 밖에서 두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집을 포함하여 양쪽에 세집씩있습니다.
신축건물은 711-19와 711-21를 매입하여 1동의 건물을신축중임(기초공사 중)
총대지 367.5m2 이며 건폐율은 59% 용적율은 170%정도 된다고 합니다.(법규상 건폐율 60%, 용적율 200%)
우리건물은 지상1층 단독주택(2세대)으로 정남향 건물 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막다른 도로(4미터)가 있고 맞은편에 신축중인 건물은 지상5층(15미터)로서 4층(1.7미터)과5층(4층에서 1.3미터)은 도로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12월 준공계획으로 10월초에 착공하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축건물 사이는 막다른 도로경계에서 1.5미터 후퇴하여 건축되고 저희집 안방창문은 저희집 경계선에서 2.3미터 거실창문은 5미터입니다. (신축건물과 안방창문은 7.8미터정도이고 거실창문은 10.5미터 정도의 거리이고 창문의 높이는 지상에서 2.1미터 정도입니다.)
가장 궁금한것이
1. 수인한도에 만족이 되면 소송에서 실익이 없는것인지(이긴다해도 부분적이어서 실익이 없는지)
2. 현재 기초공사 진행중인데 공사중지가처분의 시기가 늦은것인지 늦은것이면 손해배상으로 바로가야하는지..
3. 일조권 개략분석과 정밀분석의 비용은 얼마인지
4. 사생활피해측면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윤중기 : 010-3210-8037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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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신축건물 건축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은 일조 침해가 많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신축건물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석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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