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12-22 오후 6:02:00 | 조회 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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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2층이며 남향이라 겨울에 해가 떠서부터 해질때까지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기존집을 부수고 빌라를 건축하면서 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한다고 천막같은걸 처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햇빛이 안들어왔는데요
건축주에게 문의를 하니까 일조권에대해선 전혀 침해가 가지 않는다
다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천막을 겉어냈는데도 햇빛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구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잠깐? 1시간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두 한쪽벽쪽으로 조금만요
그래서 밖에서 확인을 하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저희층은 햇빛이 건물에 가려지더라구요
첨에 건물을 완공했을땐 5층 6층이 경사를 이루었는데
어느순간 샌드위치 판넬 같은걸로 1층과 같은 넓이로 통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더 안들어오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를 몰라 송파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이행강제금만 5회 납부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이행강제금 5회 납부하는거보다 평수를 넓혀 파는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이행강제금 내고 증축을 하는게 낮지않나 하는생각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선 이사를 가지않는 이상은 평생은 햇빛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혹시 현장 방문하시어서 상황을 확인해 주실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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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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