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2 | 조회 2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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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통풍권, 전망권 침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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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해시에 사는 김학민입니다.
저의 집은 남향이며 집앞에 10층(상가1층+주거9층)짜리
APT가 허가가 나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물이 시공될 경우 일조권, 전망권, 통풍권의 침해와
주차난등으로 인해 집값하락(재산권 침해)이 예상(70m 떨
어진곳에 동일조건으로 1년전에 준공된 APT에서 발생)됩
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옆집들은 진해시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APT의 신축부지는 상가지역이고 중간에 철도가 있어
최고층 높이에 1/2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띄워져 적법하다
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와 옆집은 충분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있다
면 법적대응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일조권, 통풍권, 전망권 침해에대하여(내용보충)
안녕하십니까!
진해시에 사는 김학민입니다.
저희집은 이층주택으로 남향이며 집앞에 10층(상가1층+주거9층)
짜리 아파트가 허가가나서 기초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건물이 시공될경우 일조권, 통풍권, 전망권의 침해와 주차난
등으로 인해 집값하락(재산권 침해)이 예상(70m 떨어진 곳에
동일조건으로 1년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옆집들은 진해시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신축부지는 1/2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띄워져 적법하다고
하더군요! 즉 철도를 사이에두고 앞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상가
지역이며 뒤의 피해지역은 주거지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옆집들은 충분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대응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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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김학민씨 집이 남향이고, 김학민씨 집 바로 앞 (남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일조권에 상당한 침해가 있습니다. 일단 김학민씨 집 대지경계선에서 아파트
에 대한 정북방향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0층 규모의 아파트일 경우 약 26m에서 28m 정도가 남쪽으로 떨어져서 신축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허가도면의 배치평면도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거리 이하로 떨어져서 신축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이 거리 이상 떨어져서 신축되고 있을 경우는 일단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지 기준 일조권이 총4시간(8시부터 16시사이에)이하이고 연속2시간(9시부터 15시 사이)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층수 감소요청 또는 일조권 감소에 의한 집,토지가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나 도면을 보내주시면(FAX02-6232-1256) 승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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