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9-23 오후 1:39:00 | 조회 3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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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과 일조권 침해분석 비용-법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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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와 약 200미터 떨어진 곳 빌라 2개동 15세대 , 4층중 2층(32평형 실평26평)을
7200만원-한적한 시골치고는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실 앞쪽은 논이었고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를 주고 한동안 가지 않다가 어느날
가보니 그 논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었고 인접거리가 5미터 정도이고 정면에서
동쪽으로(거실 베란다가 동향) 12시 방향에 위치해서 조망율은 0%가 되었고 오전중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도 조정위원회에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기술적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분석 비용이 어느정도 드느지요?
참고로 피해건물의 위치는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1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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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경우 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 변호사선임, 일조조망권 감정비, 부동산가치하락감정비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실익이 어느 정도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분석비용 문의는 02-6232-1254 컨설팅 담당자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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