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9-15 오후 7:53:00 | 조회 2052 |
|
| 제
목 |
아파트 측면에 쪽문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의뢰인 성명 |
강정록 |
|
|
|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
|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
| 건물간이격거리 |
1시 방향으로 2m |
|
|
|
|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아파트 |
|
| 층수,입주세대 |
1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
|
|
|
수고하십니다. 완공된 1층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입주후 자세히 살펴보니 아파트 쪽문이 몇년전에 만들어져 사람들이 왕래시 1층 거실이 다 보입니다. 쪽문은 아파트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버스 정류소가 많들어 지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쪽문을 이용하되 1층에 사행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옆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이제까지 누구하나 거론한적도 없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은 다름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구한결과 274가구중 쪽문 입구에서 무작위 58명중 55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는데요 입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동대표들은 귀쟎다는 듯이 일을 처리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쪽문으로 인한 사생활침해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신축건물 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아파트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02-6232-1254)
감사합니다.
|
|
|
|
|
